2022년, 새로 추가된 자동차 과태료 목록 정리
2022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범칙금만 부과하던 항목에서 과태료 부과로 바뀐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새로 생긴 과태료 항목들도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새로 추가된 부분과 변경된 자동차 과태료 항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됨
-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함
- 벌점이 쌓이고,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과태료
- 무인카메라 또는 주변의 신고로 단속됨
-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객관적인 진술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1) 차선 변경 시 진로 변경 신호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4만 원
2) 승차인원 초과
-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5만 원
3) 차 밖으로 담배꽁초 던지는 행위
-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6만 원
4) 일반도로에서 유턴 금지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5만 원
5) 고속도로에서 후진 금지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4만 원
6)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5만 원
7)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4만 원
8)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및 방법 위반 행위
-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5만 원
9)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
-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5만 원
10) 차선 변경 금지 위반 행위
-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3만 원
11)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2만 원
12)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전동 킥보드 기준 과태료 3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3만 원
13) 통행금지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3만 원
14)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2만 원
15)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승용차 기준 과태료 3만 원
- 오토바이 기준 과태료 2만 원
16) 보도, 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하지 않았을 때
-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
17)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 원
18)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음
- 승용차 기준 과태료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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